교육부 교원평가제공청회 교원단체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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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공청회 교원단체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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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들러리냐”전교조 소속 교사들 단상 점거하기도

2007년 도입키로 한 교원평가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 50여명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단상을 점거한 채 “들러리 공청회 설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개최를 막았다.

이에 앞서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공청회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교원3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평가제도는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학교공동체를 황폐화시킨다“고 전재하고 ”올바른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근본 방안을 교원단체와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교육부는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청회마저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부 참석자 만으로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은 “수십 년 동안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시행되어왔던 (현재의 교원평가제도)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새 교원평가를 도입해 병행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잘못된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실패에 따른 교육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그대로 덧씌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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