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심각성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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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심각성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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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대담해져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일깨워줘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가 사회적 걱정거리로 떠오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절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어른들도 저지르기 어려운 범행을 일삼는가 하면 날로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 탓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최근 범죄 수법을 보면 이보다 끔찍한 일도 수두룩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도덕 윤리성을 망각한 일탈에 대한 어른의 훈계를 귀담아 듣긴 커녕 부당한 간섭으로만 여겨 폭행을 자행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지나다가 불특정 행인과 어깨가 부딪치거나 쳐다만 봐도 시비를 걸어 집단폭행 하는 일이 다반사다.

박근혜 정부들어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은 더욱 난폭해지는 양상이다. 물론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는 우리 기성사회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

전사회적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디오, 잡지, 게임, 영화 등의 각종 매체가 과도한 폭력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인성교육을 통해 폭력의 위험성과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당한 폭력행위로부터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 여중생들이 20대 남자 4명과 함께 친구사이인 가출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폭행하면서 끓는 물을 온몸에 붓기까지했다. 피해자가 가혹행위로 숨지자 신원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했다.

이 일이 일어난지 불과 두달만에 끔직하고 엽기적인 청소년 폭력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지난 12일 친구를 5일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여고생 A(16)양과 친구 B(15.여고 자퇴), B양의 남자친구 C(15. 고교 자퇴)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피해자인 친구 D(15. 여고생)양이 B양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들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폭력행위가 잔혹해 충격적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옥상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인 친구 D양에게 핥게 하고 심지어 대변까지 먹게 했다.

또한 담배꽁초를 삼키게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구걸을 시켜 돈을 갈취하는가하면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D양이 경찰에 폭행 사실을 알리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D양의 알몸사진을 유포시키는 악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청소년폭력범죄로 보기 힘든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학교폭력 등 단순폭력이 주종을 이뤄왔으나 날이 갈수록 강, 절도 등 강력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이는 어른들의 무절제한 행동과 가정파괴, 도덕해이, 향락주의가 청소년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사회의 무절제한 낭비와 사회풍조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에 쉽게 빠져들면 문제청소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들지 않게 선도하고 나무라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른들의 올바른 몸가짐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친구 사이의 가벼운 폭력이나 일탈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 유린하는 악랄한 범죄행위에 대해선 현행 ‘소년원법’보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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