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지난 1일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하며 4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의 처리의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던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나가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노동계의 최대의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내 강경파인 전노투(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와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민주노총의 갈등은 한층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교선부는 이날 오후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일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해 기존의 안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 3월 17일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이 밝혔던 '사회적교섭안의 수용'을 사실상 확인해 주는 회의 였음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가 주관이 되어 시일을 정해놓는 방식의 대화는 아니다”라며 “국회와 대화는 하되 그 결정주체는 노사정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관련법안을 현안과제로 다루고 이 과정을 국회와 조율하되 노사정이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성과에 기초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 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발표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화에서 빠져있던 민주노총의 참여로 향후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 집행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 전노투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해 나갈 것인가라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전노투는 지난 1일 '노사정위에 복귀한 민주노총, 비정규 개악안 폐기 원칙을 포기하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전노투는 성명에서 자본과 정권이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칼을 빼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인 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을 직권으로 추진하면서까지 대화에 목을 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 했다.

이들은 또 “이수호 집행부는 ‘투쟁 동력이 없어서 사회적 교섭을 통하지 않고서는 비정규 개악안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며 정권에게 투항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이런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사회적 교섭 직권추진을 한 것”이라며 “지난 4월 1일 파업을 노사정위 교섭용으로 배치된 4시간 경고파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노투는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 담합 구도는 계속해서 4월 총파업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며, 이 족쇄로부터 4월 투쟁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면서 동시에 이수호 집행부가 걷고 있는 노사정 담합 행보에 대한 경계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어, 항간에 일고 있는 '제 3의 단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차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