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 ⓒ 뉴스타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이태식 차관은 오늘 CBS뉴스레이다와 인터뷰를 갖고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오늘 오후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이 차관이 밝힌 주일대사(라종일)의 소환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차관은 "이번 독도 문제가 일본의 시네마현 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면 주일 대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나 오늘 오후 외교통상부는 대변인을 통해 "주일대사의 소환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지난 13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에 간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소환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여러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독도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지 정무협의차 돌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행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4년 전에 비해 개악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본보다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후퇴된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창씨개명 문제로 강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강제성을 희석시킨 부분도 있고. 한일합방 때에 우리 한국 쪽에서 병합을 받아들이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선이 중국의 복속국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으며. 그리고 강제징용의 강제성도 많이 희석 시키고 있고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지원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말하고, "4~5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일본 사회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간접적인 역할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판사 내지는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단체를 통한 어떤 협조 확보를 위해서 아시아평화와 교육연대 같은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해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이 차관은 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었다.

이어진 대담에서 진행자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그리고 우정의 해로 이렇게 정해 졌는데 왜 양국간에 자꾸 일본이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을 이슈화 시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차관은 "최근에 일본 정치가 약간 보수 우경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 진보정치 세력이 일단 퇴조를 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전후 세대가 정치를 주도하다 보니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에 결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차관은 "정부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편성했다"며 "이의 대응으로 우선 왜곡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둘째는 교과서가 채택된 범위를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두 가지 방면에 초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진 대담에서 이 차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분쟁지역화를 우려해 조용히 대응해 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도는 법적이나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고 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지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일본이 계속 독도가 분쟁지역이다, 문제지역이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수호를 하기 위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태세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시마네현에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마네현 조례라고 하는 것이 백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라든가 또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중앙 정부를 통한 외교적인 교섭과 아울러서 지방 정부간의 교섭을 통해서도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례가 3월 16일날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응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 밝히고 "사안에 따라 주일대사의 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늘 오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사의 소환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이 차관의 견해가 공식적인 정부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뚜렸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확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