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도 연중 최고치인 950선을 돌파하면서 세자리 수에 육박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확산되는 것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서민경제 회복은 기업의 투자의욕이 커지고 국민의 소비심리가 살아나야만 가능하다.
이 또한 차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미국은 여전히 경기회복이 불투명한데다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선진 자본국가들의 경기가 여전히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으며 고유가와 환율, 금리가 걸림돌로 남아있으며 게다가 중국도 올해 성장률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과열로 인해 긴축정책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출자 총액 제한제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정치권이 규제를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둘러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가동해야 한다.
외국에만 의존하려해도 안 될 것이다. 경제 자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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