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은 정치범 수감자가 20여만명, 90년 이래 굶어 죽은 사람이 200여만명에 이르러 국제기구 한 보고서는 ‘나락’이라고 묘사한 적도 있다.

이번 미 인권 보고서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다.

과거사까지 거론하며 인권과 민주를 앞세우는 참여 정부가 유독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친북정권의 비겁한 눈치보기 외에 달리 해석 할 길이 없다.

북한 인권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 단계라도 나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촉구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비판적인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나 광고총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언급되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비판신문을 통제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만든 이 악법들을 다시 즉각 폐지하지 않는 한 참여 정부는 인권이 존중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국보법 문제와 관련 우리 한나라당은 인권 침해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가 노무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5. 3. 2.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