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의 과거사 진실규명과 사과, 배상 후 화해를 언급했다.

그 동안 대통령이 외교는 현실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혼자서만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뒤늦게나마 냉혹한 현실을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다.

국민적 관점에서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동반자󰡑인데, 노 대통령의 관점은 상대국은 요지부동인데 일방적으로 가해자임을 도외시하고 동반자임을 강조했었다. 외교에 있어서 일방주의는 언제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65년 한일협정 때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대일청구권을 처분해버린 데 대해 정부가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드린다.

노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2005. 3. 1.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유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