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무산, 외통부만의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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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무산, 외통부만의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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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경찰청장의 의지 부족 지적

^^^▲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원
ⓒ 독도수호대^^^
허준영 경찰청장이 설연휴에 독도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위로하기 위해 독도방문을 추진 중 외통부가 한˙일간 외교마찰을 우려 제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반기문 장관은 지난 2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에 외교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영토이며 이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도수호대는 허청장의 독도방문 무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안총수인 경찰청장의 전투경찰로 구성된 독도경비대 방문은 당연한 일이라며 허준영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의지가 부족한 것은 지적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외통부가 외교마찰을 이유로 허청장의 독도방문 제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찬바람을 맞아가며 근무를 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독도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허청장의 독도방문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도수호대 성명서]경찰청장의 독도방문 무산 외통부만의 탓인가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번 설날에 헬리콥터편으로 울릉도,독도경비대 위문방문을 계획하였다. 이번 방문은 얼마 전 취임한 대한민국 치안총수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판단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재 울릉도, 독도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의 노고치하와 사기진작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이런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앞두고 외교통상부는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며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사실상 제지하였다. 그리고 경찰청도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방문 계획을 검토 중이라 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외교통상부의 방문 제지가 아니라 경찰청이 독도 방문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독도경비는 군 병력이 아닌 전투경찰로 구성된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할 울릉경비대 소속 ‘독도경비대’가 맡고 있고 울릉경비대의 1개 소대가 2개월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독도경비대’의 지휘보고 체계의 최고 수뇌이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방문에 대해 소관이 전혀 다른 행정부처인 외교통상부의 허락은 받아야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육군참모총장이 GOP철책 소대를 방문할 때 외교통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국방부장관이 일선 예하부대를 방문할 때 외교통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있는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경찰청장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가고자하는 의지 하나만 족하다. 이번 파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경찰청장의 정말로 웃지 않을 수 없는 독도에 대한 인식부재와 외교통상부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욕외교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독도에 반드시 가야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눈보라 몰아치는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격고 있는 마음과 고통을 달래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눈치를 보며 주권국으로서 자존심을 팽개친 외교부의 행태에 가슴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다.

또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외교통상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한민국 치안총수로서 당당히 관련 부서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번 설날 방문에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전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명명백백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방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독도방문이 경찰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임을 뇌리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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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 2005-02-03 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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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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