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헌재 부총리는 군인아파트 개선, 국공립 초·중등학교 노후교사 증개축, 하수도관 설치 및 불량 하수도관 정비, 도서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시설 투자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정부가 시설을 임대해 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종합투자계획을 확정해 하반기 초부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BTL 방식을 통해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경기회복 등 긍정적 효과보다, 국민의 혈세를 통해 투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군인아파트 개선, 국공립학교 증개축 등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건설경기 및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구나 정부는 사회복지 시설의 건설 및 소유를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일정수익을 보장한 대신 임대료 폭등 요구, 계약갱신 거부 등 현재의 불합리한 임대차 관계를 사회복지 부문에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결국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사업성 부족을 국민 혈세와 재정적자 확대로 보전해주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방기하면서 스스로 건물주에게 돈을 대주는 세입자(?)의 위치를 자청한 셈이다.

현재의 경제침체는 고용 불안,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민생경제의 파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가계부채 해소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는 것이지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종합투자계획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재정적자 확대와 국민 혈세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인 만큼, 정부가 이를 중지하고 가계부채 해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재벌의 비생산적 출자규제 등 실물경기 활성화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 22.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