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 뉴스타운^^^

35년전부터 공주ㆍ연기지역을 택해 왔었고 국가균형발전축 국민통합 삶에 기준 국토중심 접근성 전국교통망x자축중앙접근성 등으로 추진되어온 것 같다. 그러나 행정수도 무산으로 대안들이 3개로 압축되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최선 다음에는 차선에 선택이 현명한 일이라 본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추진배경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 과밀지역이 너무 많은 인구집중과 이곳만 너무 발전되고 돈과 경제 80%이상의 집중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맏형격인 행정수도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이 패키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축으로 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과거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시도해 왔다. 반대자들이 지금 요구한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해졌었다. 반대자들 주장대로 했지만 균형발전축이 없는 관계로 오히려 더욱 서울로 몰렸다. 때문에 자꾸 생색내기용 지역균형발전 어쩌구 하는데 수도이전 반대논리로  보고 국가대계를 사기꾼 눈으로만 보니 사기꾼같이 보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울에서도 행정기관이 다 흩어져 있고 같은 서울에서도 너무 복잡하여 이기관에서 저기관으로 가는데 같은 서울 아래서도 자동차로 한시간 이상 걸린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행정중심도시로서 행정기관을 한군데 모아 놓으면 더 효과적이고 서울, 부산, 광주, 세 곳 중심축으로 더 효과적이다. 서울은 그래도 돈과 경제 모든것이 집중됐고 수도기능으로 청와대, 국회까지 있다. 그리고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는 1달에 한번정도이다.

또한 국무회의 주재는 국무총리가 하면 되고 화상회의가 보편화되어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본다. 외교 안보 군사부처만 빼고 중앙행정부처를 한군데에 모아 놓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청와대 분소는 영빈관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한달에 1번씩 내려와 결재를 국무총리로부터 받거나 국무총리가 보고하러 갈 수도 있다. 거리도 2시간 거리이니 거리상도 적당한 거리이다. 서울서 서울갈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균형발전축은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행정수도에서 격하되어졌지만 행정특별시로 추진되어져야 차선에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행정특별시이고 한나라당은 기본틀이 3안 7개부처 25개기관 이전이라 하면, 서로간에 타협점을 찾으려면 서로간에 양보를 해야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건 행정특별시에서 외교안보기관을 제외시키고 한나라당에서도 어차피 행정기관 이전에 차이점이 있지만 여당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이전기관수를 줄이는 대신 행정특별시법의 지위를 자치법에 준한 법으로 입법화시켜 주는 것이 여야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이렇다면 헌재 위헌이니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수도이전 반대자나 충청민심이나 쌍방간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