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도 농지 무제한 매입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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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도 농지 무제한 매입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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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턴과 농지은행 제도도 도입

정부가 확정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는 농업인턴과 농지은행 제도 도입 등 올부터 크게 달라지는 농정이 눈에 띤다.

먼저 정부는 올부터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턴 제도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창업연수제도를 도입해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농업인턴' 제도 등을 통해 20만가구의 정예 선도농가가 육성된다.

아울러 생산 위주인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별 산·학·관 농업클러스터를 2013년까지 1백개 정도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를 마음대로 산 뒤 이를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형식의 '농지은행' 제도도 도입된다.

농지은행 제도는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한다면 무제한적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내년부터 쌀 수입이 늘게 되면 농지 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농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협 일선 지역조합의 자율 합병을 통해 농협 조합의 대형화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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