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국가보안법 또다시 야합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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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국가보안법 또다시 야합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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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정치와 야합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법사위 이외의 별도 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논의해 합의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기를 정부여당에 제의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한나라당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의 명운을 걸고 막겠다고 난리 북새통을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과연 ‘합의’가 가능한 정치집단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어제 한나라당에서 논의한 국가보안법 대안이라는 내용이 고작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찬양고무’를 ‘선동선전’으로 바꾸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아니면 오히려 개악이었고 그마저 합의도 안되었던 집단이다.

열린우리당은 40여일 간 단식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한나라당과 야합할 것인가?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며 개혁을 담보로 거래를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한나라당의 대안없는 정쟁정치와 야합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12월 1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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