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순옥(죽전2동)의원이 제9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경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면파기'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시의원의 딴지 걸기식 무분별한 인기성 발언 내용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여러 전문기관의 용역과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알면서도 수요예측 용역결과는 물론, 실시협약 자체가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 하는 등, 공무원들을 무능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내용에 대해 기초의회 의원의 발언 수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박순옥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경전철 전기료 총 36억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본인이 직접 한전에 확인한 결과 산업용 기본요금은 4150원인데, 용인시는 일반용 전압 5170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70억, 관리비 54억, 전기료 38억원 등 154억 중 한달 수입 70억을 제하면 년 800억원,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계획서와 전기요금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 운영 기본계획서에는 산업용전력(병)에 해당하여 “선택요금 Ⅱ의 고압A”를 기준으로 물가자료에 의한 기본요금 Kw당 3810원/월(1995. 5.1)으로 산정 기록 되었다.

또 박 의원이 주장하는 전기료는 한전에서 2000. 11.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000kw미만의 산업용 전력(병) 선택(Ⅱ)요금 고압A의 5170원과 산업전력용 선택(Ⅰ)요금 고압B의 4140원인 것으로 산업용 요금을 일반용으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전 용인지점 관계자에 의하면 “경전철의 경우 철도기간산업으로 보아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하며 일반용 저압전력기본요금 5170원(현재요금)은 상가 등에 적용한다”라고 말해 전기료의 과다 책정으로 손실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김모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서도 경남 김해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수요예측이 용인시 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수요예측 비교자료를 삼기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지난1992년부터 추진하여 2002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으며 인구는 41만8469(2004. 7.31 현재)명으로 일일 19만8848명을 수요 예측 협상하였고 용인시는 61만명에 15만3천명을 수요 협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맹곤 국회의원은 김해지역출신으로 김해시가 용인시 인구의 68%수준임에도 수요예측이 평균155% 이상 용인시 보다 높게 산정 된 것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모 비서관은 전화통화에서 “용인시가 김해시 보다 늦게 추진하여 자료를 비교 한 것인데 그것을 왜곡해서 말한데 대해 당황스럽다”며 “전화통화도 없었으며 왜 그랬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박순옥 의원은 용인시가 김해시와 수요예측이 비슷한지 의심스럽다며 한심한 협약서라고 주장하는 등 시정질문을 하면서 경전철건설사업 등에 딴지걸기식으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초의회의원의 발언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시의회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본지 기자가 입수한 김해시와 용인시의 경전철 수요예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