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논의조차 거부하던 한나라당이니 만큼 법사위에 상정됨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휩쌓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상정에 대해 헤프닝이요, 해괴망측한 소란이라며 폄하하려고 있지만 실은 금과옥조로 숭상하던 국가보안법의 허상이 낱낱이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여 허한 속을 달래기 위한 자위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터놓고 이야기해야 마땅하다.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리면 어떡할 거냐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선동이 아니라 정식논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전반에 대해 토론하여 진위를 가리면 된다. 장외에서의 공방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말이다. TV토론은 하면서 왜 국회에서의 논의는 전력으로 가로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가보안법 논의조차 거부해서야 입법기관의 임무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비난 쏟아내기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나서 길 바란다. 이미 상정된 법안이 무효라고 고집해봐야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