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치안, 세금, 노동 등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따져 묻는 국정감사 내내 국보법 카드를 사용했다.

‘이해찬 폭언’으로 인한 대정부 질의 파행 역시 국보법 등 4대 국민 분열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시 국정실패 공세를 무디게 했다.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내년 예산 심의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예결위 정부 예산 질의를 무력화 시킨 것도 전부 국보법 카드였다.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몰아치기 졸속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막는 방어벽도 국보법 카드다.

내각이 다 물러나도 책임을 면치 못할 수능 부정 사태도, 수개월째 계속 되는 남북 교착 상태도, 서민경제 파탄도 국보법 카드로 덮고 있다.

공중분해 직전의 여권 내분도, 폭발 직전의 여권 내부 합리적 인사들의 불만도, 급진진보 세력들의 이탈을 막는 것도 국보법 카드였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남치기 미수에 그친 ‘국보법 카드’는 이제 그만 거둬들어야 마땅하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수만명의 국민들 보다 반국가 활동을 하는 수십명을 위해 국보법 폐지에 사활을 거는 정권이 어디 정상인가?

2004년 12월 7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