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라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막는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재가 걸려있는 것”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하였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권유린과 반통일의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도 아닌’ 국가보안법을 당의 명운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정치권력을 유지해 온 한나라당의 명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한나라당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정책과 대안의 정치를 하지 않고 이념공세와 정쟁정치만 일삼아 온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폐지’가 아니라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한나라당이다.

56년간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보수정당의 역사를 국가보안법폐지와 함께 한나라당 스스로 마감하겠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허울뿐인 안보논리로 국가보안법만 부여잡고 있을 것이라면 박근혜대표 말대로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는 없을 것이다.

2004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