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도 여느 국회와 다를바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적 핀잔을 받고 있다. 다음달 2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산결산 특위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자리싸움에 연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자칫 올해안에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파행을 몰고 왔던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발언에 이어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17대 국회도 지난해의 사례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헌정사상 예산안 최장 지연처리라는 지난해 닉네임을 17대 국회 첫 새해 예산안 심의부터 넘겨받아야 할 판이다. 민생저치를 표방하며 과반수가 넘는 새로운 인물, 즉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을 실감하는지 관행답습만 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17대 국회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준예산을 편성하는 '누'를 범하게 된다.

그동안 정치권이 심심찮게 약방 감초처럼 써먹었던 방식이 준예산 편성이다. 이는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예산안 의결시까지 지난해 기준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지금부터 심의를 한다해도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만 놓고봐도 정상적인 처리는 어렵게 됐다"며 "각 당이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다 결국 막바지에 가서 도매금으로 넘기는 부끄러운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새해 예산은 통합 재정기준으로 20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자규모는 8조 2,000억원(국내 총생산의 1%), 국가채무는 무려 244조 2,000억원으로 육박하게 된다.

적자규모와 국가채무만 놓고 보더라도 정치권이 눈 앞의 제밥그릇 찾기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야는 현재 예결위 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열린우리당은 관례에 따라 결산소위와 예산계수조정소위 위원장 모두 여당 몫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한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당에 배정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정기국회는 커녕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년말에 가서 얼렁뚱땅 넘기는 관행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산안 지연과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도 상생과 민생 정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실망이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