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수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망자로 확인된 6,619명을 제외할 경우 10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65만6585명으로 전달에 비해 2000여명이 늘어났다.

신용불량자의 수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사실상 무대책에 가까웠던 것에 비추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채권기관이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해 출범시킨 배드뱅크제도(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을 뿐이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5%가 신용불량자로 공식 등록되고 이에 따라 내수 경기가 여전히 위축됐지만,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숫자를 자체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의 통계에만 의존해 왔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10월초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개인워크아웃제 신청 희망자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5%인 80명의 신용불량자들이 민간 채권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 배드뱅크제를 이용한 사람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민간 채권기관들의 조건이 가혹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처럼 법원이 운영 중인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는 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9월 새로 도입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회생 조건이 개인워크아웃제에 비해 다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한 달 동안 1200여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사실상 민간 채권기관의 이익 극대화를 돕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홍보 및 활성화 ▲공적 프로그램 제도 절차 간소화 ▲정부 차원에서 채무 연체자에 대한 총합적인 통계 파악 ▲고금리 제한법 제정 등 실질적인 채무자 회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