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국민연금법 제4조)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에 이어 3번째 실시된 것으로, 이날 발표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된다. 금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됐다. 또한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제2차 재정계산과 수지적자(2044) 및 적립금 보유기간(~2060)이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조금 커짐].

기대여명의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제2차 재정계산 당시 중장기 가입률 가정을 82.8%로 고정시켰으나, ‘11년 실제 가입률은 87.4%에 달하여,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15년 이후 가입률을 90.0%로 가정).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된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 수급).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유동성 차원에서 월급여 지출액의 12%(약 4일치) 정도 보유].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보험료 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매년 급여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와 조세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보험료 수입이 필요한 급여 지출액 보다 많게 유지된다(기금투자수익으로 인해 총수지는 2043년까지 흑자).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 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전제한 후,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고 밝혔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제도 운영 초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하였으나,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적립기금이 거의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제도 운영 초기에 급여지출 대비 상당 수준의 적립기금 보유한 바 있으나, 이후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매년 보험료 수입과 일반 조세 지원으로 매년 필요한 급여를 지출함)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제도초기의 적립배율(차년도 급여 대비 적립기금규모)은 52.5배(1966년)였으나 적립기금이 감소하여 현재 부과방식으로 운영 중 (1985년 5.7배)이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각 위원회들은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장기기금운용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더불어, 국민들이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구·거시경제·노동·보험계리·연금재정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난 2012년 6월부터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