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미정상회담, 북핵문제 원칙적 입장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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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미정상회담, 북핵문제 원칙적 입장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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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틀안에서 해결하자고 한미정상이 합의한 것은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리라 예측된다.

부시대통령은 중-일정상등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유일한 방안이고 북한이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할 창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 역시 어떤 경우이던 북한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디까지나 6자회담의 형식 아래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반기문장관의 발표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내용만이 나열돼 있을 뿐 굳이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만일 비공개 내용 가운데, 혹은 사전협의를 통해 이미 노무현대통령의 LA발언의 연장선에서 대북특사를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한국측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 이제 한국정부로서 커다란 책임을 떠안게 된 셈이다.

즉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노무현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주도적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여전히 해결을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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