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흠집내기 제발 그만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헌재 흠집내기 제발 그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헌법재판소를 쥐고 흔들 것인가. 국가 헌법 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당의 황당무개한 주장은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헌재를 마치 방범 파출소 취급하듯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온전치 못한 행동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대단한 헌재 판결"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헌재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이중성은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보여줘서는 안된다.

헌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막가면 이나라 헌법기관의 존재가 무의미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수차에 걸쳐 헌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다 못해 헌재의 존속여부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그뿐인가 헌재 재판관들을 마치 나라를 말아먹은 매국노처럼 자신들의 도마위에 올려 놓고 도마질을 해댔다.

단 한치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법치주의에 수긍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조건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해 일부세력을 등에 업고 헌재를 수없이 흡집 내고 상처를 입혔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여당을 욕하기 전에 헌재를 애썩하게 보고 그들의 바람막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6일에도 여전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헌재의 관습헌법을 또다시 공격했다.

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1987년 개정된 성문법에 기초해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5000년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생소한 기구"라며 "헌재 표현대로라면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 없는 기구"라고 헌재를 폄하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헌재 공격의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꺼내 줄 것을 당부한다. 오히려 이런 시간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우려 줄 것을 촉구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궤도 수정을 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일방통행식 사고로는 큰 일을 하기 어렵다.

우리는 노 정권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16일 '의회는 상대가 있는 만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한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 "개혁은 국민보다 10보 앞서면 안되고 반보 앞에서 손을 잡고 같이 가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낸다.

비록 이 말이 4대 개혁법안을 두고 말한 것이긴 하지만 그안에 전해주는 메세지는 정치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양식을 담고 있다.

헌재가 있는 한 헌재를 깔아 뭉게 더 큰 상처를 받게하는 행위만은 끝내야 한다. 그래도 하겠다면 지난번 대통령 탄핵때의 헌재 재판관들의 고뇌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당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안의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나부터 둘러 보는 지혜를 갖기를 재차 당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