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양산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이것은 생존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단기처방이 노동자 생존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고생고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정권의 실책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책임전가이자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편을 가르는 노동자 분열 술책의 일환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노동정책에서 정작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사용주를 위한 노동정책과 ‘그들만의 정권’이 이를 철저히 비호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정책을 노동조합에 일임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노동자의 고통이 노동자 때문이라니, 이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에 대해 사과하고 자기실책을 철저히 자기로부터 찾는 비판습관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