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의 경우 체제안전보장이 제1의 과제이다. 이는 그동안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압박공세가 아닌 대화공세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언론에도 상세히 보도된 북한의 인식에 대해 한나라당 “나라를 팔아 김정일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김덕룡 원내대표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맹비난한 것은 일종의 사대주의 시각이다.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주권국가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특히 북미관계에서 한국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김덕룡 대표와 한나라당의 엉뚱한 태도는 미국도 멋쩍어 할 정도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은 상호인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만을 믿고 따르자’는 한나라당식 인식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식 인식이 보여주는 것은 사대주의 한계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사대주의적 외교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북무력제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북 평화노선을 무작정 반대하고 나서는 한나라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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