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무원권리제약법”을 입법하려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정당하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 선거공약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사태해결의 노력없이 비이성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참가자까지 모두 징계 파면하고, 연가 및 병가 신청자마저도 징계하겠다는 태도는 전두환정권 시절에나 들어볼 수 있었던 태도로서 OECD 가입국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심지어 파업공무원을 체포하는데 동료공무원을 동원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윤리적으로도 문제이고 그 상처의 후유증이 깊을 것이다.

정부는 정부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 행자부장관의 태도에 국민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누르고 탄압할 대상으로 여기는 정권과 장관의 인식이 우리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