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 대통령의 ‘한국은 호황’ 진단은 誤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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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 대통령의 ‘한국은 호황’ 진단은 誤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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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동포들에게 ▲‘한국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대기업 사람들 말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말은 국민정서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전혀 다른 우려스러운 왜곡으로 아마 국민 99.9%가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사람들이 아니라 대기업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임을 잘못알고 있는 것 같다.

경제가 호황인데 식당주인들이 생계수단인 솥단지를 깨가며 울부짖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라는 서민들의 절규가 엄살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호황누리고 사는 한국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농민인가? 노동자인가? 소상인들인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인가?

‘개혁 팔아 10년을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다수는 ‘파탄 직전 상황’이다.

도대체 어떤 경제 법칙이 ‘실업자가 넘쳐나고 신용불량자가 수백만명‘에 이르는 경제상황을 호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노 대통령에게 경제현실을 왜곡 되게 보고 했거나 대통령의 경제현실에대한 오판을 알면서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제관료들은 사퇴해야 한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옳게 나올 수가 없듯이 노 대통령이 호황이라고 진단한 한국경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오진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

2004.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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