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결론은 초강경대응이다.

이 정부와 여당이 늘 보여왔던 자세가 반복된 것인데,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에게는 끝없이 대화를 촉구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강경한 대응만 되뇌이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폭력으로 저지한 정부는 이제 노동조합의 준법투쟁마저 불법이라 몰아붙이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이런 엿장수맘대로 태도에 열린우리당이 힘을 실어주는 형식이 되었다.

16년 전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던 대통령과 여당이 15년 전 전교조를 탄압했던 6공 정부보다 더 심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들과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른바 개혁정당이라는 여당과 자칭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개혁과 참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정당과 노태우정권 식 탄압을 다짐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판례로도 인정되고 있듯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현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파면과 구속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정부의 이성을 잃은 탄압이 국민들을 더 불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