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연내처리를 미뤄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근 1세기 동안 독재와 반민주․반통일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쳐왔던 국가보안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간도 모자라 속도를 조절하겠다니,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기 보다는 수구세력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왔다. 국보법 폐지의 전의를 불태웠지만 말만 번지르르했지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반의석으로 고작 형법보완을 주장하고 대체입법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기회만 옅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는 속도를 조절하자고?

악법폐지에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국보법 탄생 이후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도 충분하다. 처리연장은 개혁입법 처리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한나라당과의 타협으로 수구세력의 찬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산이 높아 못가겠나 물이 깊어 못가겠나, 의지가 약하면 언덕을 넘을 수도 개울을 건널 수도 없다.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