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특히 정책분야를 잘 모르는 특정인을 위해 총리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정책상황실 신설 취지와 달리 국정원 직원을 파견 받아 상주시키는 의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통일, 외교,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데 왜 굳이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 정보국 직원이 필요한 것인지 총리실은 설명해야 한다.

현 정권 들어 가장 취약하고 퇴보만 거듭하면서 온갖 문제가 빈발하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일반 행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가 뭔가?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원장 주례보고도 폐지한다고 했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부처 출입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국민약속은 파기 된 것인가?

현 정권은 출범초에 국정원의 국내정치 불개입과 중립을 선언하고 해외문제와 경제문제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아예 총리실에 국정원 직원을 상주 시키겠다니 일치감치 개혁을 포기하고 정보정치를 강화할 모양이다.

총리가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까지 장악하는 기형적 국정체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규명하겠다.

2004.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