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행위마저 불법으로 오도하는 정부는 투표함 도둑질에 이어 투표장 점거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공무원의 권리찾기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인 투표마저 가로막으려는 정부당국의 행태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은 듣도보도못한 노동1.5권으로 변질되었다. 온전한 권리를 찾고자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겠다는데 경찰력은 무엇이고 투표봉쇄에 투표장 점거는 또 무엇인가. 전국방방곡곡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정부당국의 비민주적 행태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동3권은 노무현 대통령도 의원시절 대표발의하였던 사안이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서명에 참여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5급공무원에도 단결권을 부여하는 진전된 법률안에 찬성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 모두가 앞다투어 찬성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결국 공무원의 기본권 보다는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가두기 위한 주판알 튕기기가 우선이라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물리력을 동원해 잠시잠깐 공무원의 권리를 제약할 수는 있겠지만 자주적 대중단체를 만들고자하는 공무원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이 더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 없으며 부패한 공직사회를 정화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자정노력을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렵다.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