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탈북자 62명을 북으로 강제로 송환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확인이 안됐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넘어온다는 문제를 거론하며 탈북자들의 북송에 대해 논의 자체를 삼가고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대서 탈북자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중국정부는 최근 탈북자에 대한 처리원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급습해 구속했고 탈북자들의 처절한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으로 무조건 돌려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탈북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중국정부의 일시적 처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중국정부의 탈북자 처리원칙은 명확해졌다. 중국은 인도주의적 원칙을 버렸다. 정부는 중국정부의 비인도적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물론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해야한다.

정부에게 묻는다. 탈북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동포이다. 우리자신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4.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