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에 10조원을 쏟아 붓는다. 이 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민들의 알토란 같은 ‘최후의 비상금’을 경기부양판의 판돈으로 걸었다. 위험하기 그지없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1년반도 안돼 왔다갔다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 놓고 이제 다시 국민들의 마지막 종자돈까지 털어 큰 판을 벌여 대박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의 경제공황때를 본떠 ‘한국판 뉴딜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이런 경제 위기를 가져왔는가 근본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급한 마음에 앞뒤가리지 않고 최고급 영양제와 회복주사를 마구 놓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혹독한 경기불황 때문에 열수 없는 국민들의 얄팍한 지갑을 세금고지서로 내밀어 아예 빈털터리로 만들것이다. 당사자인 국민 의사도 묻지 않고 연기금을 털어 투자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많은 연기금의 재정악화는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나라가 빚더미에 이미 올라 앉았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한국판 뉴딜정책’은 실패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불보듯 훤하다. 정부는 아무리 급해도 ‘한국판 뉴딜정책’은 거둬 들여야 한다.

2004.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