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이 12일을 넘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진정으로 하고 있다면 등원을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우리당으로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조속히 등원하는 것만이, 경제와 민생을 거론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다.

오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나는데 향후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자세한 전략이 나올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많이 나온 얘기는 수요일을 넘길 수 없다는 얘기가 다수였다. 수요일을 넘기는 것은 더 이상 국회를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오늘 의장과 양당 대표의 회담결과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 이후 상황의 변동은 원내대표실에서 다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어제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신행정수도 문제를 얘기했고 지난번 대통령과 충청권 의원 면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에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이고 위원장은 김한길 의원, 부위원장은 박병석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내에 몇 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거기에 충청지역 의원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시, 도당 위원장을 모두 포괄하기로 했다. 자세한 구성 내용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사이에 다시 발표하겠다.

질의응답

- 수요일로 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 오늘이 열이틀 째이다. 주초에 전기를 잡아도 오늘은 회의를 못하니까 내일 하는 것이다. 오늘 풀린다는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일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주를 또 넘긴다는 얘기가 된다.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정상화 된다고 할지라도 이번 국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심의 시작시점이 이미 지나버렸다. 예산안 졸속처리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우리당에서 새로운 종합경제대책을 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정부가 어제 내 놓은 정책에 대한 것이 예산안에 담겨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번 주를 넘긴다는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한나라당이 지금 정부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시간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예산안 등의 졸속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산안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법률안에 대한 논의 또한 불성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 이내에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 수요일까지 정상화되면 목요일부터 연다는 얘기인가?
= 수요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요일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것이 정답이다.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국민들도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고 수요일이면 보름이 되는데 우리당으로서도 마냥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야3당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당이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예산과 법률안 처리, 시급한 민생현안을 봤을 때 수요일을 넘긴다는 것은 졸속을 방치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것을 한나라당이 안 받아들일 경우 야2당과 단독국회라도 열겠다는 것인가?
= 단독국회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오고 있다. 우리로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단독국회라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이고, 야3당으로부터도 국회를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거센 상황에서 마냥 한나라당을 기다리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2004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