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라디오방송에서 ‘지금은 특별한 불경기’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만이 아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나라빚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고 2008년에는 최고 3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즉 노무현대통령 5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를 떠안게된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노무현정권만의 특별한 부채’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왜 지금 통상적인 불경기가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불경기인가 고백해야한다. 부실한 성장에 과시용 분배만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바로 그 ‘특별한 이유’를 제공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아 내쫓다시피했고 투자와 일자리는 줄었다. 정부가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한 ‘큰 정부’ 역할로 시장을 못살게 군 결과 한국경제 장터에는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어졌다.

세상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향해 불을 켜고 가는데 한국의 노무현정부만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을 향해 눈감고 귀닫고 가고 있다.

4000원으로 생일상을 차린 가슴미어지는 사연의 주부에게 ‘사람팔자 알 수 없다. 행운의 기회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이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서글프다. 길가에 좌판을 벌인 점장이가 점괘도 보지 않고 위로삼아 하는말 아니던가?

2004.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