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기동징수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결손처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 35명 108백만원 △납부약속 58명 394백만원, △재산추적 압류 12명 138백만원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결손자 964명 전원에 대한 자택 및 직장 등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체납률이 높은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 140명에 대한 현지 징수․독려를 실시해 △징수 5명 2백만원 △납부약속 13명 278백만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결손자와 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물론 체납자 본인에게 장기 체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등을 납득시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체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정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기존 결손액 관리업무 外 추가로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74명(117억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활동을 바탕으로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유체동산 압류 및 공매, 사해행위 조사 등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일규 아산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기동징수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조세회피나 사해행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며 더욱 더 왕성한 체납관리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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