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해찬 총리의 강경발언은 대화 없는 파행정치의 극치였다. 민주노동당은 총리와 정부의 일방적 태도에 우려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경고하고 있는 까닭은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인정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3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마저 사실상 부인하고 있어 심각한 노동권리 침해 사항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기껏 강경대응 방침만 천명하고 있다. 참여정부에 노동자의 참여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노동자의 파업을 야기하고 파국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파국적 태도에 맞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투쟁을 보호할 것이며 단호한 자세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도 대화시도도 할 줄 모르는 정부의 자세는 전교조를 부정했던 노태우 정권의 노무현식 부활이기 때문이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