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개혁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4대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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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개혁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4대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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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고교 동문들을 줄줄이 낙하산 인사 시키고 있는데 마치 다른 정권들의 정권말기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운영했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장수천’ 직원들을 청와대와 국영기업체에 대거 취업 시킨 사실이 드러났었다.

노무현 대선 자금 모금에 관여했다가 사법처리 되었던 인물을 반년도 안되어 평통 최고 간부로 임명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정보최고 책임자로 임명했고, 또한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로 야당이 반대했던 사람을 공영방송 책임자로 밀었다.

어쨌든 간첩혐의로 복역 했던 사람들을 포함,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 곳곳에서 고급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기도 했다.

고작 1년 반 된 정권의 개각이 다른 정권의 임기 내내 했던 개각만큼 자주 장차관이 바뀌는가 하면 왜 바뀌는지 사유조차 명확치 않았다.

물러나는 총리에게 위헌적인 각료제청권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고 인터넷인기투표 형태로 장관을 뽑겠다는 허황된 약속은 흐지부지 된지 오래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책임자가 행해야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완전히 소기업 ‘장수천 사장의 주먹구구식 정실 인사’에 불과하다.

정부혁신을 하겠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개혁 하나도 못하는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4대 개혁을 밀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낙하산 인사부터 시정하고 나서 밀어부칠 일 아닌가?

2004. 11.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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