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10월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로, 우리 교육은 더욱 큰 혼란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교육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교육문제를 더욱 심화하고자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3불원칙(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3불원칙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대와 사립대학들이 요구해 왔던 '내신부풀리기 방지책'을 수용한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소위 '잘 나가는 대학들'을 위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는커녕 사교육비 증가 등을 조장해 국민들의 고통만 늘리는 대입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공립대통합·수능 폐지 등 사교육비·대학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개혁안 필요

국공립대통합·수능 폐지 등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없이 내신·수능 석차 9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게 될 것이다. 돈으로 학벌을 버는 사회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에서는 입학당시의 학력차를 기준으로 하는 변별력 따위는 없어도 된다. 오히려 대학진학에서 학생의 학력 간 변별력이 줄어드는 만큼 대학 간 경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학의 질·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학이 '잘 난' 대학인 것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오직, 고교 때 '잘 났던' 학생들이 모였다는 것이 분명할 뿐이다.

교육의 기본철학은 기회의 평등에 있다. 교육의 역할 중 하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돈으로 기회를 삼는 본고사 부활을 부추기고, 인재를 대학에서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대입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