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자로 지율스님이 또 다시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했다.

천성산 감정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9월13일부터 비밀리에 독자검토를 실시한 후 일방적으로 지난 10월15일 그 결과를 부산고법에 통보한데다, 법원은 이를 수용하고 일명 '도롱뇽 소송'의 감정평가를 취소, 내달 중순께 선고하겠다는 발표로 천성산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체 검토 내용을 보면 ‘터널공사는 천성산 고산습지와 상관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등 대부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체보고서가 타당하다는 일방적인 편들기에 불과해 환경부가 공단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게다가 환경부의 독자검토는 고작 2박 3일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공단마저도 17개월 정도 걸린다는 조사를 환경부는 무슨 수로 2박3일만에 완료했는지, 법원에 답변을 주는 데 왜 한 달이나 걸렸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며 천성산 도롱뇽이 잘 보전되기를 기다리는 수십만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여전히 환경부는 신개발주의에 편승해 국토환경을 대단위로 파괴하는 많은 국책사업에 대해 본연의 임무인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진정성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다.

독자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재판부 역시 "'재판일정상 최소 6개월의 감정기간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서를 수용할 수 없는 데다 국책사업의 공사 중단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감정평가 취소이유를 밝혀 우리나라 ‘사법부의 생태맹’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천성산 도롱뇽소송과 관련해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공중이 참여하는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아울러 사법부는 환경의 세기에 발맞춰 세계적 추세인 ‘자연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10.28.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