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토지 940곳(187만1000㎡)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토지이용 조건을 위반한 토지 96곳(17만1000㎡)을 적발했다고 11월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전체 조사대상 10.2%p에 해당되며, 유형별로는 미 이용 77곳, 타목적 이용 12곳, 7곳은 불법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8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 8곳, 동구와 중구, 서구는 단 한건의 적발이 없었으며,지역별 차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신고 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 기간 동안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거주여부와 무단방치 등을 집중 단속했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은 3년, 개발용은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을 당시의 토지이용 계획대로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