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열린우리당, 국보법의 존속유지가 개혁의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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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열린우리당, 국보법의 존속유지가 개혁의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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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의총 끝에 [내란목적단체조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보법에 대한 형법보완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제시안 가이드라인은 허무하게 무너졌으며 소위 개혁공조의 의미도 실종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에 대해 열린우리당에게 끈질기게 원칙을 종용했던 것은 국보법의 폐지가 우리사회의 진정한 개혁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보법 폐지를 내걸었던 애초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국보법의 또 다른 변종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국보법의 폐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개혁을 시작하고자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표방해 과반의석을 넘게 차지한 정당의 자기책임을 부정하였고 당내외에서 무원칙한 타협과 절충정치를 보여주었다. 민심을 배신하고 국민을 조롱한 열린우리당에게 개혁정당의 수식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역사상 최초로 개혁을 내세운 정당에게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책임을 민주노동당은 기억할 것이다. 오늘 열린우리당의 결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이 짊어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해둔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열린우리당의 결정이 통일과 사상의 자유 신장의 발목을 잡는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대변인 박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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