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고지도자의 통치스타일 뿐 아니라 권력 내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정책 변화의 조짐들이 관측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사이에 북한의 대중국 접근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대로 북한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계속 약화된다면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구도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면서 “이미 장기화된 남북의 분단 상태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한다면 자칫 대물림된 분단은 영구히 고착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 ‘슬픈 한반도’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며.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새 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도 보다 성숙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가 돼서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북간의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남과 북이 함께 이행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반도 공동경제권을 만들어 환서해권과 환동해권을 양 날개로 북방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을 촉진하겠다고 말하고, 동북아는 세계성장의 새로운 진원지로서 물류와 자원, 에너지의 중심지로 주목 받고 있으므로,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역내 여러 곳으로 연결 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동북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사업’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만들어 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규모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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