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가칭「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을 타인명의로 바꾸어 세원을 은닉하는 등 악덕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공정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팀 신설을 하게 됐다.
체납징수기동팀은 팀장 1명에 팀원 3명으로 구성(안)되며 나날이 지능화되는 악덕․상습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의 현장조사를 통한 은닉재산(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색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일명 대포차(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견인조치해 공매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우선적으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기동팀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비양심적인 체납자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144,880건에 21,581백만원으로 이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245건에 9,091백만원이며 총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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