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자는 모병제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모병제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의 청년인구가 차츰 감소함에 따라 지금의 병력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고 군의 구조가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군 복무에 대한 국민적 형평성 고려와 군 복무 보상 문제 등의 문제로 모병제 검토가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모병제가 우리 군을 혁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비대한 육군을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최근 일본 우익 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아직 일본은 독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수다.

물론 독도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조정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 정가에 한국보다 일본의 입김이 훨씬 세며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의 힘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국력 강화와 함께 만약을 생각한 해군력/공군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병제가 도입되면 육군은 병력을 줄여야 한다. 비대한 관리병과의 인원을 조정하고 민간 부문 아웃소싱을 통해 군의 군살을 빼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이 쓸데없이 차지하는 부동산도 줄어들고 필요 이상의 병력보유로 들어가는 유지비용과 운영비용도 줄어든다.

군의 과학적 관리가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해 더욱 중요하게 되므로 군은 철저한 경영 감시 체제를 구축할 수 밖 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 관련 비리 발생 가능성은 차츰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해군력과 공군력

우리 해군과 공군의 힘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고속 수송함이란 형태로 소형 항공모함까지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소련의 남하를 경계한다는 명분 하에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었고 그것은 일본의 해상, 항공자위대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기종은 F-15기종으로 우리 군의 F-5 및 KF-16에 비해 항속거리가 훨씬 길다. 다시 말해 독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공중전을 벌일 경우 승부는 일본 항공자위대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란 것이다.

단순한 주력기종의 항속거리 문제 뿐 만 아니라 일본은 이지스함을 비롯한 최신 전자전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우리 해/공군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일본의 상당한 수준의 해/공군력과 맞서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비 증액이 절실한데 그것은 빠듯한 예산 상황에서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우리는 지금 과감한 군의 혁신을 요구할 때가 왔다. 양의 군대에서 질의 군대로 전환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에 맞는 군의 형태로 전환하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작으면서도 강한 군대로, 해군력과 공군력이 육군력과 함께 균형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군으로 전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과감한 모병제의 도입 검토와 함께 모병제로 인해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군 발전 재원을 부담하고 군 구조 개편으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군 발전 재원으로 환수해 우리 군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탄력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입으로만 반일을 외치고 일본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과 그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경제력을 가꿔나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정치권이 먼저 나서고 신선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군의 혁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