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효성있는 주거취약층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23일(월)「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에 착수한다.

`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49천가구(15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05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상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정,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비주택 거주가구의 심각한 주거실태에 대해 공공의 지원 및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부터 관계전문가들과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 비주택 거구가구의 주거실태 및 거처의 상태 파악, ▲ 비주택 임대인(운영자) 조사, ▲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사업모델, ▲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되는 사업모델에 대해 `13년 1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복지수요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