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주시 관내 건설 공사에서 인건비나 장비 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주시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 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역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구분된다는 것.
 
공주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도급제도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가 해당되며, 기존의 원ㆍ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 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 비리 등의 해소와 함께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공주시청 조영구 회계과장은 "앞으로 계약 체결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받아 주계약자와 부계약 업체에게 별도로 준공대금을 입금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의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 해결로 영세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에게 공동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해소로 부실시공 요인 제거 및 건설현장 투명화, 건전한 거래 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