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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 탈루 의혹으로 연예계를 잠정 은퇴한 강호동 관련 납세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과 그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막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어떤 이유든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고발인로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 건은 지난 9월 납세자연맹이 고발을 한지 138일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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