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해인 2060년에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21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해서 총 209.5조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지원대책의 근원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면서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하여 총 209.5조원에 달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92명은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로,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국가인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국가들의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한국 14.3%), 국공립취원율은 57.2%(한국 21.9%), 노동유연성 점수는 66.5점(한국 53.0점)으로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