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자치구 가자지구(Gaza Strip)에서의 대량 학살(Genocide)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고 알자지라 등 복수의 외신들이 26일 일제히 보도했다.

ICJ는 26일 가자지구에 휴전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포위된 지역에서 대량학살이 직접적으로 선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ICJ 조안 도노휴(Joan Donoghue) 수석재판관은 “법원이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충분한 분쟁 증거를 찾았다”며 “이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ICJ는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라는 명령 했으며, 법원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1개월 안에 법원에 다시 보고하라는 요청을 했다.

다음은 이번 핵심적인 판결에 대한 세계 주요 각국들의 반응이다.

* 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 외교부와 주재원들은 성명을 통해 ICJ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어떤 국가에서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야드 말리키(Riyadh Maliki)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1948년 대량학살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ICJ 판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치화, 편향, 노골적인 거짓말을 간파했다”는 성명을 냈다.

그들은 사실관계와 법을 평가하고, 현장 상황의 중대성과 남아공의 적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했으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ICJ의 명령 직후 영상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정의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자신과 시민들을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 극우 성향의 국가안보 장관 이타마르 벤 그비르(Itamar Ben-Gvir)는 법원이 잠정 판결을 발표한 후 ICJ를 조롱하기도 했다.

*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는 ICJ의 판결을 국제법의 “결정적인 승리(decisive victory)”라고 불렀다. 남아공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잠정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이스라엘이 법원의 명령 적용을 좌절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정의를 찾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관 내에서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이그 ICJ 본부 밖에서 나레디 판도르(Naledi Pandor) 남아공 국제관계장관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유엔 최고재판소의 명령을 지키려면 가자지구에서의 전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휴전 없이 원조와 물을 제공할 수 있느냐, 명령을 읽는다면, 그 의미를 살려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하마스

하마스는 성명에서 ICJ의 '중요한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데 기여한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 내 범죄를 폭로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 미국

미국은 ICJ의 판결이 이스라엘이 10월 7일 공격을 반복할 수 없도록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워싱턴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집단학살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계속 믿고 있으며, 법원이 집단학살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카타르

카타르는 성명을 통해 ICJ가 발표한 잠정조치를 환영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대량학살 협약에 따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카타르가 이번 판결을 인도주의적 승리이자 법치와 국제사법의 승리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 이집트

이집트는 긴급조치 이행 판결을 환영했다. 외교부 성명도 이집트가 “법원이 유사한 사례에서 판결한 것처럼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사법재판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ICJ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튀르키예(옛.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ICJ 판결이 “가치 있다”며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란

호세인 아미르-압돌라이안(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장관은 ICJ 판결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아미르 압돌라안은 또 ICJ에서 남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성공"을 축하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오늘날 가짜 이스라엘 정권의 관리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대량학살과 전례 없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즉각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세계 여론에서 가장 증오 받는 사람들”이라고 썼다.

그는 “시온주의자들의 범죄에 대한 백악관의 전방위적인 지원 역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여론에 의해 고려되고 추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ICJ가 권고한 긴급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외무부의 성명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 점령의 관행과 대량학살에 관한 유엔 협약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는 ICJ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이 내린 임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요구했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평화와 전쟁 종식, 인질 석방, 인도적 지원 접근,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양국이 평화와 안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외교·유럽연합·협력부는 “스페인은 즉각적인 휴전, 인질 무조건 석방, 즉각적이고 정기적인 인도주의적 접근, 두 국가의 해결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거듭 밝혔다.

* 아일랜드

마이클 마틴 (Micheal Martin) 아일랜드 외교부 장관은 법원의 명령을 환영하며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final and binding)”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이스라엘이 법원의 명령을 “선의로 그리고 긴급한 문제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성명에서 “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가자지구의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인도적, 법적 등 모든 전선에서 추구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스코틀랜드

험자 유사프(Humza Yousaf) 스코틀랜드 제1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ICJ 명령이 “분명하다(clear)”면서 “가자지구에서의 살해와 파괴는 멈추어야 한다.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인질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그러한 죽음과 파괴와 함께 즉각적인 휴전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독일

독일은 이스라엘에게 법원의 판결에 응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무장관은 조심스럽게 언급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면서도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중간 절차에서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프랑스

프랑스 외무부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ICJ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 유럽연합(EU)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그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유럽연합은 이들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럽 의회의 정당들

유럽의회 좌파당 소속 의원들은 ICJ 판결 이후 가자지구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가자지구 집단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권력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명령을 준수한 것은 “지금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의회의 사회주의자와 민주당원 그룹은 “ICJ의 역할과 업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우선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이 단체의 회장인 이라트세 가르시아 페레즈(Iratxe Garcia Perez)도 X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이 임시 판결을 완전히 준수하고, 대량학살 협약과 가자 인도주의 상황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며, 모든 인질을 하마스에 의해 석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이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ICJ의 주요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결정은 대량학살을 방지하고, 잔혹한 범죄의 모든 희생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권위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그네스 캘러마드(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죽음과 공포, 고통을 전례 없는 규모로 방출하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침묵 속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휴먼 라이츠 워치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국제사법위원회 부국장인 발키스 자라(Balkees Jarrah)는 ICJ의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이 가자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과 추가적인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킨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긴급하게 그들의 지렛대를 사용하여 명령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로 인한 가자지구 민간인 고통의 규모와 심각성은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명백하고 구속력 있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이 분수령 판결의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글로벌 규칙 기반 명령에 대한 명시된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험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인권감시기구의 전 집행이사 케네스 로스(Kenneth Roth)는 X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판사인 아하론 바라크(Aharon Barak)조차 ”집단학살 행위에 대한 선동을 예방하고 처벌하며 심각한 박탈감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 점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4개월 가까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폭격과 “지상 침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ICJ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중심가 데이르 엘발라(Deir el-Balah)에서 법원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따르던 아흐메드 알 나파르(Ahmed al-Naffa, 54)는 알자지라에 “국제사회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가자지구에서 휴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법원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 모하마드 알 미나위(Mohammad al-Minawi, 45)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나는 낙관적이지 않는다 …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라말라 시(Ramallah city) 의회의 루브나 파르하트(Lubna Farhat) 의원은 알자지라에게 ICJ의 결정에 다소 실망했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파르하트는 “남아공이 이 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열망한 것은 즉각적인 휴전이었다. 법원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이 점령된 웨스트 뱅크(요르단 강 서안)의 정착민 공격을 ‘확대’할 뿐이며, 공격자들의 처벌불감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