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과 이중기준의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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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과 이중기준의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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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설득능력의 부재 현실이 안타깝다
- G7의 국제정치 상품은 현재 '키치(kitsch)'에 불과.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이슬람 정파(政派)가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서 발발된 이스라엘-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났다.

이스라엘군의 격렬하고도 무차별적인 공폭 등 공격이 이어지면서 양측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쉴 틈 없는 공폭 등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은 인도적 위기의 심각도를 높여가고 있다. 주로 여성,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 치의 유예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와 인권 등의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주요 선지 7개국(G7)에 요구되는 것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을 통한 위기 회피를 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G7 외교장관 회의가 7, 8일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의 ‘인도적 휴전과 민간인들의 대피를 위한 인도적 회랑’설치에 대한 ‘지지’를 명기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한 국가 내의 문제도 풀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지만, 특히 국제문제 해결에는 더 많은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어 어렵기는 하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G7 내에서는 각각의 경위나 국내 사정 등으로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193개국의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적대행위 정지로 이어지는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등 120개국이 찬성, 이스라엘과 미국 등 14개국은 반대, 한국, 일본과 영국을 포함한 45개국이 기권표를 던졌으며, 기타 14개국은 무투표로 나타났다. 120개국의 휴전 찬성이 국제여론이지만, 이스라엘, 미국 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미국조차 국제여론을 무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기존의 보편적 민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규합을 해왔던 미국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무고한 민간인 대량 희생이 정치가의 선거보다 하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 한심하기도, 안타깝기도 하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비난과 이스라엘의 권리 강조, 인질 전원의 즉각 해방을 겨냥한 뒤, “정전이나 휴전”보다 단기간의 전투 정지를 의미하는 “휴지”로 정리했다. 미국은 3일 동안 잠정 휴지를 요구했으나 그나마 이스라엘은 시간 단위를 휴지를 해 민간인 대피시간을 할애하는 등 비(非)인간적, 비(非)인도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아랍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중에는 ‘정정, 휴전’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다. 상식적이라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민주적 가치의 역전(逆轉)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현상을 볼 수 있다. G7 각각의 국내에서도 팔레스타인 측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도쿄에서의 G7 외교장관회의는 이러한 내외의 목소리를 들여다보고, 국제사회를 제대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 협의에서 3일간 전투 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바이든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을 비롯한 G7 각국이 모든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중동 정세에 세계의 이목이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도쿄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러시아 침략에 대항,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G7이 민주적 사치를 공유하자면서 민주적이지 않은 말과 행위는 ‘비겁’함과 동시에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며, 수많은 민간인을 말려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이중 잣대(기준)의 비판은 면할 수 없다.

G7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분열을 한층 더 넓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죄 없는 시민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G7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천박하고 저속한 모조품 혹은 대량생산된 싸구려 상품을 이르는 말”이라는 해설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말이 있다. 독일어인 ‘키치(Kitsch)'이다. 물론 키치는 산업사회의 부산물로서 등장한 말이지만, 물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조치도 마찬가지이다.

말이라는 포장지는 그럴듯한 디자인이지만 포장지를 뜯고 속을 들여다보면 ’허위, 가식, 가짜, 모조품, 크기에 비해 아주 작은 것“ 등 반품대상의 것들이 존재한다. 국내 정치,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상품이이라는 공동성명조차 ‘키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국제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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