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에 따르면, 일본은 필리핀에 해상 감시 레이더와 기타 장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일본이 ‘공식안보지원프레임워크(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framework)’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비난했다.

이는 혼란을 조성하고 갈등을 도발하려는 일본의 열망에 따른 이러한 움직임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해상 군사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으며, 일본이 공식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OSA체제로 전환한 것은 이전의 동남아시아 경제 외교가 안보 및 국방 외교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며, 이는 반(反)평화적이며 우려가 깊다면서 일본의 조치를 비난했다.

신문은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 제한’을 돌파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필리핀과의 OSA 체제 시행은 일본의 시도 중 하나이며, 이는 지역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 연구소 연구원 뤼 야오동(Lü Yaodong)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무기 수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공식 시행된 OSA 체제는 일본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군대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새로운 원조 정책으로, 기존 일본이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개발도상국에 제공했던 ODA와는 다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월 3, 4일 필리핀을 방문해 OSA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필리핀에 해상 감시 레이더 제공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의 지도자인 야마구치 나쓰오(Natsuo Yamaguchi)는 지난 8월 필리핀을 방문, 필리핀에 대형 연안 선박 제공을 발표했다. 일본의 이른바 우군 지원은 지역 내 갈등을 악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며, 필리핀에서 OSA 프레임워크를 구현한 것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글로벌 타임스는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의 행동은 일본이 주장하는 ‘긍정적 평화주의(positive pacifism)’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일본은 OSA 프레임워크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국가에 방위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 반(反)평화적인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다즈강(Da Zhigang, 笪志刚)은 “일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선동하고, 갈등을 조성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선봉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필리핀도 원한다고 믿는다. 영향력을 얻기 위해 외부 세력에 의존한려 한다”고 일본과 필리핀을 성토했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협력안보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무기수출 규제 위반을 묵인하고 지지까지 하고 있다. 뤼 야오동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 해제를 지지한 후 실제로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위반 행위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믿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라는 전략적 맥락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지역적 전략적 균형과 군사 장비의 전술적 조정 요구를 공유하기 위해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실제로 환영한다. 다즈강은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일본의 돌파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강대국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활용하려는 고려 사항이라고 믿는다.

일본이 잇따라 방산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건을 일으키며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다. 일본이 필리핀과 OSA 체제를 시행한 것은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해 일본이 군사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구실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며,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군 정상화 이행까지 추진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는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